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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초국가적범죄 대응 포럼" 개최…국제 공조수사 논의
대검찰청이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 포럼을 열고 국제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 고찰을 주제로 하는 2025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열었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포럼 1부에서는 '우리나라 법무?검찰의 국제형사사법 네트워크 점검'을 논의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황익진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임현철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검사, 서혜원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초국가범죄가 갈수록 많아지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당시 있던 형사사법 공조 내용과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 국내 환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의 중요성과 현황을 논의했다.
임 검사는 "최근 검찰의 역할에 변화가 있으면서 일부 해외 수사기관에서 개정 방향을 잘 알지 못해 대검 국제실에 문의하기도 했다"며 수사 혼란으로 해외 수사기관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2부에서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송준혁 대구지검 수사관,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토론에 나섰다.
박 위원은 동남아시아 사례에서 초국가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범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법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국가마다 법규범이 차이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공조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기구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동남아 지역의 범죄와 관련해 검찰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수사가 공조 수사의 역량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검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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