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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17:19 김지은 기자

"윤석열 10년 구형" 與 "단죄의 시작일 뿐…엄중한 판결 내려져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구형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백 대변인은 "이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은폐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사법적 선언"이라며 "뒤늦게나마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며 "단 2분 만에 끝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국무회의를 통해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 획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 후 폐기하거나 외신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한을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윤석열은 단 한차례의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재판정에서조차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법치주의와 국민적 상식을 부정해왔다"며 "위헌적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행위 또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내란 혐의 본류 재판에서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책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을 파괴한 권력에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원칙을 역사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허위사실 공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고는 내년 1월16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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