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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TF’ 내년 1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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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TF 성경, 가이드라인 등 개입 강도 관심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조직 개편과 맞물린 임직원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금융위원회와의 세부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등 안팎의 변수로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은행부문 부원장보가 이끄는 지배구조 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기상 연말을 넘겨 1월 중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TF는 이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부패한 이너서클’을 언급한 이후 속도가 붙었다.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BNK금융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배경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내년 1월 정도까지 금융위와 협의해 입법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감독 권고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위와의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금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 주무 부처인 금융위와의 공동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TF에 금융위가 함께 참여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TF의 성격과 개입 강도에 쏠린다. 이번 TF가 2023년 발표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향후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라는 정책 명분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 추천권 확대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경영 판단 영역까지 이어질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장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까지 감독당국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과 경영 자율성의 경계가 흐려질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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