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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끝나자 정성호 장관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반성해야"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이 권력에 영합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 기관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6년이 대한민국이 '정치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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