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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한목소리 환영…“과감·속도 필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형벌 중심의 규제를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고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번 방안이 현장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동안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영역에서 형벌을 과태료나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차 방안에 이어 이번 2차 방안은 범위와 내용이 확대돼 긍정적”이라며 “양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형벌 조항 1년 내 30% 개선’ 목표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중대 위법행위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고 단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경협은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역시 이번 방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며 “1·2차를 합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 개선이 예고된 만큼 관련 규정 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역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희철 무협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1차 방안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이 마련된 점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무협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무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자율 준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역시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돼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3차 과제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건의가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공통적으로 이번 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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