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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후 다음달 5일, 7일, 9일 등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1월 5일, 7일, 9일에는 다 나와 주셔야 한다"고 따로 언급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다음달 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지만 내란 혐의 관련한 재판은 쉬지 않고 진행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기소한 후 특검이 공소 유지 중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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