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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문재인정부, 원전 논쟁하다 에너지 대전환 못해"
김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도 퇴출을 빨리 시키지 못하고 원전 논쟁 하다가 5년을 다 보낸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에너지 비중은 현재 대략 원전 30%, 석탄발전 30%, 가스발전 30%, 재생에너지 10%정도 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 ·발전 시킬지가 우리 경제 발전의 가장 밑바닥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석탄발전 30%가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원 들어내고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울까에 대해 에너지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하루하루의 우리 에너지 전력공급망 쳐다보고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답이 잘 안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서 가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게 적절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원전이 대한민국의 주요 기저전원의 역할을 해왔는데 전세계서 단위면적당 원전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원전 안정성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한번 사고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인류사에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원에서 퇴출시키고 궁극적으로 탄소 발생을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서 에너지원 대전환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념적 접근 말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문제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요청하셨는데 오늘과 연초에 열린 토론회가 이 문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과학에 기초해서 풀어나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2번의 정책토론회와 1번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이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원전 건설 2기 등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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