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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16:52 조성준 기자

3성 장군 출신 野 한기호, 비상계엄 중징계에 "군 조직 특성 외면 처사"

12·3 비상계엄 관련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준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 참여를 이유로 여러 군인에 중징계를 내린 국방부에 대해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군의 기본원칙과 법치주의,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외면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30일 언론에 공지한 '국방부 정치 보복성 징계 규탄문'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한 의원은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며 "명령의 적법성 판단을 현장의 군인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순간 그 군대는 더 이상 조직도, 지휘 체계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절차에 따라 하달된 명령을 수행했을 뿐임에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 명령에 따라도 처벌받는 군대'라는 인식은 군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 역시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파면당하는 군대에서 누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 책임 있게 나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지켜낼 수 없다. 그런 국가는 국가안보를 논할 자격도 없다"며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이 명령 이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냉정하고 공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라며 "이에 군 조직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안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방부의 정치 보복성 징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당한 징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국방부는 진정한 군 기강은 책임의 원칙이 바로 설 때 확립됨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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