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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와 문제거래… 검찰,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0여명 기소
검찰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씨와 조씨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대가로 4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도 같은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 상당을 문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BS와 계약을 맺은 교사 중 한 명이 EBS 정식 교재가 출판되기 전 조씨를 통해 문항을 외부로 유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식 교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조씨가 EBS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문항당 최대 50만원 상당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 등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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