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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리셋..."쿠팡 취업규칙 변경" 근로감독관, 특검 참고인 조사
특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새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 16일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전날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전담했던 신 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일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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