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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10:51 홍효진 기자

김택우 의협 회장 "정부, 의료 정상화에 역행…제2의 의정갈등 우려"

"인력 배출은 해답 아냐…의료인이 오래 머물 인프라가 우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31일 신년사에서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 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게 아닌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기반 시설)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단 점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해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도 전했다.

김 회장은 국민을 향해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달라"고 의료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난 의료 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고 독단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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