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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13:29 조성준 기자

군사법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 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정보사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으며, 내년 1월 4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영장 발부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내년 7월까지로 늘어났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3번째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 및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체포조 등을 운용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며, 군사법원은 검찰단 이첩 확인 후 이송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조치돼 최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는데, 이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에 배당됐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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