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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지난 6개월 검찰개혁 토대 마련…새로운 검찰로"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신년 목표로 교정 환경 개선을 언급하며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언급하며 "재범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소년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또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선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인력 확보와 사회 통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작은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그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명심하고, 각자의 업무에 열정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내년 10월부턴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를 맡게 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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