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장관 "통합돌봄·지역의사제 도입해 돌봄과 의료 강화"
31일 정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생활 안전망과 관련해 정 장관은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다"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다"며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외에도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강화 △연금개혁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 문제 컨트롤타워 개편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 적용 △보건복지 AX 대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