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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료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 범부처 전방위 압박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한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국민 정보 유출 피해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조사·수사 기관들은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한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납품 업체에 대해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한 상황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도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쿠팡의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
이외에 법무부는 중국인 전직 쿠팡 직원과 관련해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주된 사건 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 내역과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이번 청문회를 이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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