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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1일 14:02 박상곤 기자

미 "韓 정통망법 우려"에 국힘 송언석 "통상마찰 가능성, 여야 재논의 제안"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한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일 SNS(소셜미디어)에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께서 놀랄만한 외교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의견을 표명했다"며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며, 향후 심각한 한미 간 외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의 내정간섭 아니냐는 지적이 있겠지만,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며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이 법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타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글로벌 입틀막법'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통망법 개정은 향후 한미 양국 간 외교 마찰 사안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최수진 의원이 나와 12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로 이 법의 문제점을 호소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제대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자는 마지막 절규 어린 호소였다"고 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이제 정통망법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언론, 학계, 시민사회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공론의 장을 펼쳐보자. 2025년 독주의 국회를 끝내고, 2026년 협력의 국회를 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이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행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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