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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겨냥한 이찬진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에 준해 감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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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무관용·불법사금융 근절 기조 재확인 자본·디지털금융 전반에 ‘책임 있는 혁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한 구조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으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생산적 금융의 성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으나,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된 상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 기조도 분명히 했다. 서민금융 확대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선정산대출 등 공급망 금융을 확대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조사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불공정 행위는 신속히 조사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대형 사건에는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사건도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대형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강화, 코스닥 시장 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 기업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로는 자금 흐름의 구조 전환을 꼽았다. 은행권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고 기업과 혁신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 개선을 통해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과 기업활동이 자산 축적의 중심이 되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킹과 정보 유출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원해 상장과 공시 전 과정에서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회복의 흐름이 보이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며 환율 변동성,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방심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임직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소통, 청렴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개인의 작은 일탈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내부 기강 확립을 당부했고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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