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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에 국민 눈·귀 집중…언행 유의" 당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최근 사회 전반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돌이켜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았던 적은 없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위임된 본연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간다면 위기는 작금의 위기는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변화의 요구는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등 강제수사절차와 관련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해소도 언급했다. 그는 "향후 5년간 증원되는 법관을 사실심에 배치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처리하거나 임대차 분쟁을 비롯해 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재판지원 및 양형지원 모델의 연구·개발을 통해 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대법원 '제3전산정보센터' 건립 등 AI를 활용한 사법서비스 개선도 강조했다.
올해 예정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을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균질한 도산 전문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가사·소년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후견·복지 역할을 하는 '면접교섭센터'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낭독한 시무식사는 약 6500자 분량이었다.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1700자 분량의 신년사보다 4배 가까이 많은 분량을 담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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