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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법 공포 임박…"무작위 배당" 대법 예규, 폐기 수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법부는 시행 준비에 돌입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19일 내놓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의 행정예고는 이날까지로, 대법원은 예고 기간 동안 받은 의견을 예규에 반영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예규를 새롭게 수정해 발표할 경우 법안과 충돌되는 내용이 없도록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달 중으로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관계자는 "법이 통과됐으니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여권에서 설계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발의 단계부터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수정이 거듭됐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와는 여전히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재판부 결정 주체가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사건 배당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법은 전담재판부를 복수 구성한 뒤 그중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결국에는 법안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예규는 법 앞에서 힘이 없다"며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법이 있는데 무언가를 달리할 방법이 없다"며 "법을 보충하는 정도로 (예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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