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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새해 "허위조작정보 방지" 힘 쏟겠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겠다"며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혁신하고, 방송·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新) 구(舊) 미디어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관련 조직 확충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속도감 있게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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