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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20:07 정경훈 기자

"서해 피격" 사건 일부 항소한 검찰…국힘 "대통령·총리 등 노골적 외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 국가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결국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며 "대장동 일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항소 포기"라고 했다.

이어 "자진 월북 몰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했다고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재판 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며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며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라"고 했다.

개별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일부 항소 제기라니, 검찰이 중요 사건에서 권력에 굴복해 이렇게 처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라며 "가장 유죄를 받기 쉬운 문서 삭제 부분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직권남용 범죄다. 항소 포기 특검이 발족할 날이 올 것"이라며 "박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문태고 동문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놓고 봐줬다. 박 의원 봐주려고 사건의 90%를 날려 먹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이 고발 취소하고 국무총리가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피살된 사건에서 이런 장난질을 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쳤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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