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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새해 첫 주택 점검회의…"공급 적극 관리"
김 차관은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주택 토지·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주택토지실장 및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토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토지정책과장, 주택공급정책과장, 주택정비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다. 지난해 12월8일 출범해 이날 세 번째 회의가 열렸다.
김 차관은 이날 9·7 대책 주요 과제의 추진계획 논의에 앞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9·7 대책의 주요 과제 중 △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 등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공공택지 속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하였다.
도심공급 관련 4개 과제(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후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앞서 국토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지난달 3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차관은 또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등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과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건설 기간이 짧아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사업 추진단계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진행 상황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끝으로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택시장과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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