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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6일 17:52 정경훈 기자

국민의힘, "재건축"법 개정 추진…"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시기 연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가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 위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시점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매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에 희소성이 생기고, 가격이 상승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수인이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주택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주택시장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도시를 되살리고 부족한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정책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 수단이 거래 절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 가운데 '재건축 정비사업 지위 양도 금지' 규제는 선의의 실수요자와 청년·중년세대,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기는 막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한 국민의 주거 이동권과 재산권, 내 집 마련의 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주사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건전한 거래를 회복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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