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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허용·국고금 토큰화…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 [2026 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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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25% ‘예금토큰’ 전환…지급·결제까지 블록체인화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예고했다. 그동안 규제 중심이었던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약 2년 만에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간접투자 상품의 길이 열리게 된다. 시장에서는 연기금과 법인 등 기관투자자의 본격적인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도 올해 1분기 안에 윤곽이 드러난다. 정부는 인가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과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발행·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 규모의 25%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이른바 ‘예금토큰’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공개됐다. 정부는 연내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 개정에 착수해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등 공적 자금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도 단계적으로 배포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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