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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확대·신속 보상 추진…산재 예방에 1조700억 투입한다
정부가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산재급여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해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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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속 보상…산재 예방에 1조7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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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업무보고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참여해 산재보험 강화, 산재 예방 등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보다 신속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상재해·질병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담팀 가동과 산재 인정 자동화 등으로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업무상질병 개선 태스크포스(TF) 가동으로 업무상질병의 역학조사 처리기간을 기존 605일에서 350일로 255일 단축시키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전체 업무상질병의 처리기간을 160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소음성 난청 거점센터는 현재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직업성 암 등 특수질병 집중화센터도 신설한다.
업무상 사고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업무상 질병에는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반복 패소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을 개선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대상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4년 2142만명에서 지난해 2276만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해 24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현재 3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금운영위원회 내실화로 수익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산 대지급금 지금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비용을 지급하는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예방을 위한 주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중심으로 1조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일용직, 고령, 외국인 등 산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안전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위험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 예방계획 수립 등 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적정임금제 도입 △기능등급제 활성화 등으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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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노동자 10만명에게 AI 기초교육…'쉬었음' 청년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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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AI를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지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AI 교육 환경이 열학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소기업 노동자 10만명에게 AI 기초 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AI 특화 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1만곳에는 직무특성을 반영한 실습 중심의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70만명을 대상으로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양한 교육이 제공된다.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석사과정을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도 기존 대비 2~4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폴리텍대학은 각 수준별로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위, 하이테크, 중장년, 여성 등 모든 양성과정에 AI 교과를 편성한다. 카이스트와의 협업으로 피지컬 AI를 실습할 수 있는 실습실 4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교육 확대로 청년인재 2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국기술교육대 역시 AI 교육훈력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AI를 교육할 수 있는 교·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온라인평생교육원(STEP)을 확용한 AI 교육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AI를 이용해 일자리 매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인기업 맞춤형 서비스인 펌케어를 통해 AI 인재추천을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채용확률을 높인다. AI 실업급여 서비스 등 AI 민원·상담 서비스도 개선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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