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하기 닫기 | www.38.co.kr |
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 정책 방향 공유…속도·성과·효율성 강조
|
소상공인 활력 제고·벤처 활성화·혁신 성장 대해 기관별 전략 발표 李 언급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조정, 中企 기술탈취 문제 해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재차 강조했다. 중기부는 산하 공공·유관기관에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실행,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기관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언급됐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간 사용처 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포함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달 17일 진행된 2026년 중기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공공·유관기관의 역할과 실행 전략을 점검하고 국정과제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공유와 토론, 정책고객 의견 수렴에 집중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등 15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벤기협),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 5개 민간 기업단체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관 기관들에 “정책의 실행이 지연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이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가 정책 전환의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이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정책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기관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4대 중점 추진 과제에 맞춰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 민생 및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로컬 창업 확산(소진공) △소비 진작 캠페인(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기보) 등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창업진흥원(창진원)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에, 한국벤처투자(한벤투)는 지역 전용 벤처펀드 확대에 나선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 성장도 추진한다. 중진공은 생산적 금융 전환에 힘쓰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공정·상생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손해산정센터 설립(기보)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성과공유제 확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기관이 공통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안전·재난관리 강화 △대국민 소통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앞서 진행된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간 사용처 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두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제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데이터 등의 부분은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제3자 부당개입은 컨설팅업체 등이 정상적인 정책자금 자문·대행 범위를 벗어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노 차관은 “처벌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면책·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기부 및 소진공·소공연 차원에서 마련한 ‘쿠팡 신고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입점 기업들이 조심스러워하는 점을 고려해 소진공 지역본부 차원에서 입점 기업들과 일대일 면담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들의 기업 승계를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지원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언급됐다. 특히 기업 평가 기관인 기보가 민간 기관들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기업 가치 평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프린트하기 닫기 | www.38.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