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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16:38 유재희 기자

與한병도 "중수청·공소청법에 당정 이견 없어…충분히 논의하잔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당-정부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전 방송 (인터뷰)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한 제 발언이 '당정 이견'으로 보도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일말의 여지를 둬선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등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78년 만의 역사적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제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법사위·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그 완수를 위해 빈틈없이 입법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상반기 내 정부안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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