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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17:40 이원광|김성은 기자|기자

강훈식 "예비군 규모 적정성 검토 시점"…훈련비 현실화 검토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보다 효율적인 훈련방식을 도입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 역시 미흡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다"고 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 및 동원훈련 보상비의 최저임금 이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보상은 쉽지 않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 정부의 노력을 거론한 뒤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사건 당시 현장에는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있었고 인근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했다"며 "인명 피해와 시설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쯤 충북 청주 한 광장에서 약 80cm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강 실장은 "저출생·고령화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강 실장은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정책을) '3D 업종'(기피 업종)의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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