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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17:51 이태성 기자

국민의힘 "민생 파탄 가리려 내란 이용...정략용 특검 수용 못해"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략용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정국을 이어가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 꽁꽁 숨긴 사건들 특검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곳곳에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덮을 단어가 내란 아닌가"라며 "이런 말이 안되는 지방선거용 특검이 아니라 공천비리 특검, 전재수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 대해 하는것"이라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특검하고 국민들이 해야된다는 특검은 그저 감추고 안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태도를 국민이 심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에 인민재판이 있다면 이 정권에겐 인민특검이 있다"며 "특별 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려서 또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인민 재판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드러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현 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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