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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내정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2·21기)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박 대법관을 신임 처장으로 오는 16일 임명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처장 재임 중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6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대전·순천·부산 등 전국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두루 담당했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요직을 역임해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임명 제청했고 같은 해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주목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전원합의체로 회부됐고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천 처장은 2024년 1월 대법원장 지명으로 처장직을 맡아 2년 임기를 수행해 왔다. 천 처장은 처장직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으로 복귀해 재판 업무에 전념할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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