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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14:25 김도현 기자

정청래 "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이 대통령과도 조율 마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1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칙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를) 할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입법 예고는 확정이 아닌 국민의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의견수렴은) 2주간 진행된다. 어제(13일)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 이번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수정·변경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입법 예고와 관련해)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었다.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열망·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당원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토론회·공청회 등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정상회담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출국을 배웅하며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잘 조율됐다"라며 "당정대는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2일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안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논란이 빚어지자 전날 충분한 숙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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