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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난 부처별 "인증" 제도… 걷어내니 2800억 비용 절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20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한다.
정부 인증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년 주기로 살펴보는데 △1주기(2019~2021) 186개였던 범부처 인증제도는 △2주기(2022~2024) 222개 △3주기(2025~2027) 246개로 늘어났다. 불필요한 규제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번 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대표적으로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해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한다.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해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를 인정하고 소요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민생·안전 등을 위해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존속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한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향후 10년간 49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가 개선되면 약 2800억원까지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안에 조치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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