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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익률 살리자"…국민연금, 직원 성과급 1.5배 "파격 카드"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 성과급을 1.5배 올려 투자 업계 '상위 10%' 수준으로 보수를 맞춘다.
정태규 국민연금 연금이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발표에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성과급을 1.5배 올리는 등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업무보고에서 기금 수익률을 기존보다 1%포인트(P) 높이기로 한 뒤 나온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국민연금은 업무보고 당시 보험료율(내는 돈)을 8년 동안 0.5%P씩 올려 13%까지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부터 43%로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기금수익률 4.5%'인 경우 기금이 2064년 소진되지만 같은 조건에서 기금수익률이 1%P 높아져 5.5%가 되면 기금 소진 연도가 2071년으로 늦춰진다고 본다.
정 이사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헤지·국내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기금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라며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두되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두고는 "나중에 (진전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율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주된 원인으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해말부터 뉴프레임워크를 거론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연금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정 이사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모수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드렸다"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기초연금, 위로는 퇴직연금이라는 다층 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 개혁을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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