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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14:03 박정렬 기자

건보공단 "특사경 조직 구성...2월 국회 통과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설립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낸다. 공단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오는 2월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위기 유형을 나눠 방역·의료 통합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거론된 이후 특사경 추진을 위한 (공단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며 "2월 정기 국회에 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업무보고를 받던 중 공단에 40여명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엄 상임이사는 "이해관계자인 의협 등과 반대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 소통할 방안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질병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종 감염병과 새로운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방역과 의료 '통합 대응'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감염병 위기 유형을 '팬데믹형'(1형)과 '제한적 전파형'(2형)으로 나눠 경보단계를 정하고, 위기관리 기구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질병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와 감염병 진단 인프라 다각화를 추진하고, 호흡기 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및 유전자 검사 확대 등을 통해 희귀질환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밀착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3대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위해 뇌와 심장과 같은 중증·고난도 응급 분야의 저평가된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시간 진료확인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기산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간병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성과평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치료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는 지난 12일과 14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국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참석자들은 다른 기관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 간 연계·협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생명존중 등 기관 간 공통업무는 서로 연계·협력하고 분야별 추가 논의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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