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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는다"…생활화학제품 전주기 관리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살생물물질과 생활화학제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담는다.
살생물물질이란 에탄올 같이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물질이며 이를 이용해 만든 살균제, 살충제 등이 살생물제품이다. 살생물처리제품은 곰팡이 방지 처리된 주방용품처럼 향균 등의 부수적 기능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유통됐던 기존 살생물물질 300여종에 대해서는 제품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묶어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대로 모든 유형의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승인 물질과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를 위해 신청기한을 명시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해성이 낮아 승인이 면제된 살생물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세탁세제, 표백제,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선제적 위해 차단을 위해 위해성평가 최신기법을 도입한다. 독성 영향의 누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누적위해성평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호흡 노출 가능성 등 인체 위해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대상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용도·유형·특성별로 품목을 세분화하고 노출·위해수준이 낮은 품목은 차등해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한 제품 유통 환경도 조성한다.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 승인품질부터 유통, 사용단계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24시간 온오프라인 유통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중요 정보의 고지 책임을 강화한다. 가독성 개선을 위해 필수사항은 크게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안전관리 체계의 혁신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전산체계 개선으로 제품의 신고·승인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생성형AI 기반의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 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산업, 정부가 참여하는 이행협의체를 확대해 불법제품 감시를 강화하고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독성예측과 노출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동물대체시험도 활성화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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