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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16:01 김성은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 "사드때 中 더 설득했어야…北과 여러 길로 대화모색"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 "공급망이 한 쪽에 치우친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중국, 일본과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원이 별로 없어 수입해 물건을 만들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많은 합의를 도출하고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일본과도 (공급망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선 "주변국 사이에서 갈등이 적어지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우리나라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을 유치한 나라"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나서서 중재하거나 할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한중, 한일, 중일이 서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각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관계가 경색됐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을 더 설득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드로부터는 모두가 일정한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사드는 점진적으로 고조되던 북한 핵 미사일 우려에 대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방어수단이었는데 필수 불가결한 방어기제에 대해 좀 더 (중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필수 불가결한, 사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아주 나빠졌다. 한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는"여러 계기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토록 미국과 공조해 나가고 있다"며 "북미 사이에서 그런 상황(대화)이 생길 가능성이 남북, 일북보다 높다고 봐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을 여러 길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위 실장은 "대처하기에 따라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분위기를 바꾸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더 의연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과 정부는 관련된 바 없고 민간이 관련됐는지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에서 무인기를 북으로 보냈다면 현행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정전협정 위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우리) 군이 했던 사례가 있고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것도 있다. 균형있게 다뤄 대처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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