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stock 뉴스속보

www.38.co.kr

2026년 01월 15일 17:51 이원광|김성은 기자|기자

"문화·예술" 콕 짚은 이재명 대통령 ""추경" 해서라도 지원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케이)-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예술 분야를 콕 짚어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전체 1.28%라는 보고를 받고 "민간투자 영역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문화·예술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과잉 및 왜곡 지출이 많지 않느냐"며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에 속도를 더 내서 (해당 제도를) 연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 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건강보험공단 등의 업무보고에서 과잉 진료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일부 직원들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비서실이 챙겨달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실태 파악 후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영역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단기 계약자에)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방안 △대형 카페 및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 상속 및 증여에 활용되는 데 대한 대비책 등을 점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며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등 일본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공직자들을 포상하고 이를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