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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6일 15:49 우경희 기자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시 인센티브...與 "파격적" vs 野 "사탕발림"

정부가 16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 중인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탕발림'이라고 깎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특위) 황명선 상임위원장(충남 논산계룡금산을)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은 통합의 동력을 가속화할 만큼 아주 파격적"이라며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이 반길만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특히 "무엇보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격상시키고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모두 20조원의 재정지원과 행정통합교부세 지원금 신설 등으로 지자체 간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범계 특위 공동위원장(대전 서구을)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주도성장 내용이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여러 관측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주도 성장만이 해답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의원들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원이 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 공동위원장(전남도당위원장)은 "정부가 지원과 함께 통합시의 위상을 서울시에 준하도록 하고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공공기관 우선 이전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는게 증명됐다"며 "지원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처럼 호남인들이 정부로부터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간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을 약속했음을 감안하면 아주 미흡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지사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언급 없이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의견만 모아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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