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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6일 16:18 우경희 기자

"초범이라서? 내란에 재범 있나"…尹 5년형에 與 "선고 가볍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에서 "충분한 단죄가 안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며 "오늘 선고된 형량은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며 "내란 수사를 안 받겠다며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영장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왜이리 관대하냐"고 지적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5년형은 범죄의 중대성과 헌정질서에 끼친 파괴적 결과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양형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내란사태를 주도하고 합법적 체포 절차를 저지하려 한 피고인에게 '초범'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사유로 관대한 잣대를 들이댔다"며 "이런 범죄에 재범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 역시 "초범이라 5년을 선고했다지만 이런 범죄에 재범이 있을 수 있느냐"며 "(선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8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이날 선고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8건의 혐의 중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된 상태다.

이후 재판에서 보다 강도 높은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청래 당 대표는 선고 직후 SNS에서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 원내대변인도 "징역 5년 선고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 남용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 재판에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역적 처벌의 첫 단추가 꿰어졌으니 하나하나 단죄해 나가서 2월 19일 내란죄에 대한 사형선고로 마무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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