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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단계 FTA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으로 무역적자 개선"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3차 후속협상이 진행된다. 우리측에서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중국측에서는 린 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각각 대표로 나선다.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은 추가 시장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12차례 후속협상을 이어왔다. 통상당국은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후속협상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서비스·투자 부문 개방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환한 만큼 교역 상품 다변화를 통해 무역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었다.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 안팎을 차지했고 무역흑자는 대부분 중국에서 나왔다.
2021년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대중 수출은 이 시기 1629억달러를 기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꾸준히 400억~500억달러 이상이었던 대중 무역흑자도 2022년 12억달러로 급감했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기술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의 요인이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간재 자립도는 점차 높아졌다. 중간재 위주로 중국에 수출했던 한국엔 치명적이었다.
미국이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한 것도 대중 교역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이 본격화하며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크게 늘었고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대중 서비스·투자 분야가 개방되면 제조업 중심의 무역적자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흑자국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대중 지식서비스 무역수지는 19억달러로 주요국 중 최대다. 대미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56억달러 적자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대감도 커진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는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인해 수출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FTA 2단계 개방까지 더해지면 콘텐츠 수출은 더 활성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베이징 우쯔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이 2단계 FTA를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관세를 100% 개방할 경우 한국은 금융, 보험, 통신, 수송 등 분야에서 50~90%의 수출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협상을 격월 등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상 속도를 낼 것"이라며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투자 환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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