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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16:55 이원광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 "시험 유출, 중대 문제…교육당국 성찰·사과 필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이같은 행위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제도 전반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강 실장은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입시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K(케이)-컬처의 확산과 함께 심각해지는 '가짜 한국상품' 문제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진다"면서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가짜 한국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실장은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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