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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산청, 대화는 거부하고 압박만"…세운4구역 둘러싼 논란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세운4구역 재개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일대는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되며 주거·상업 환경이 심각하게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재개발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내해 왔다. 이 대변인은 "주민의 삶과 도시계획, 세계유산 보존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동안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이러한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답변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종묘 경관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실제 건축물 높이를 확인하자며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앵무새처럼 세계유산영향평가만 외치는 태도에서 과연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 외부의 사업까지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공동 실측에도 국가유산청이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지구 개발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논의의 출발점은 서울시가 제안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현장 공동 실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면서 도시 발전과 상생하기 위한 전략적 조율 도구"라며 "세계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사전검토부터 본격 평가, 의사결정 단계까지 약 1년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반드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국제적 약속을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은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여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계기관이 함께 만나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산청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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