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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0일 10:34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北침투설에 "철저히 수사해 엄중 제재하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전략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는 할 수 있겠지만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민간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민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는 것 같다"며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있는데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국방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간 것을 체크하지 못 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악영향을 미친다.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수사기관도 철저히, 신속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덧붙였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배경, 배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6일 "TF에서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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