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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보호하는 "노동 헌법" 나온다…"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까지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이자 앞으로 노동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시 토대가 되는 '노동 헌법'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본법 마련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와 여당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여러 관련 법안 중 지난해 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을 중심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들의 권리는 그동안 여러 법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나타나면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단일법이 아닌 개별 제도만으로 개선 시도가 이뤄지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적 변화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규범적 선언으로서 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법의 적용범위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플랫폼 사업자 포함)'다. 노동과 관련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기본법은 노동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구체화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로는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적정 보수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제도를 향유 할 권리 △일·삶 조화를 향유할 권리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 △경력 정보에 관한 권리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등 8가지다.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도 구체화했다. 국가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자에게는 괴롭힘·성희롱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의무 등이 생긴다. 근로자가 기본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본법 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증명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는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노무제공자가 추정 요건만 제시하면 된다. 노무수령자(사업자)는 반증을 해야만 추정의 효력이 사라진다.
근로자성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자에게 계약서, 출퇴근정보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지방관서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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