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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만 5명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법 위반 403건 적발, 사법 조치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400여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과태료, 사법조치와 함께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403건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만 5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 현장 중에서는 55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했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보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24건이 적발됐다.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는 6건을 드러났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228건을 적발해 총 5억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등의 이유로 2억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의 안전경영 실태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포스코이앤시는 그동안 여러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안전보건경영방침 강화가 필요함에도 8년 이상 동일한 내용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안전보건 조직 체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회사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보건조직은 건축, 플랜트 등 사업본부에 비해 직급이 낮았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에 관한 지시나 지적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도 문제로 꼽혔다. 포스코이앤씨의 현장 지원 안전전략예산 배정금액은 2022년 109억원에서 2023년 84억원, 2024년 66억원으로 줄었다.
이 밖에 △안전보건 매뉴얼의 실효성 부족 △위험성평가 미흡 △저가제한낙찰제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부족 △건설기계·장비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전사 차원의 체계적인 사고사례 분석 부족 △안전보건 소통체계 미흡 등 여러 분문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노동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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