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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뒤 '약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란 제목의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인계받은 특수본이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박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으나 신 전 본부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신 전 본부장의 사건 등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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