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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형사·범죄피해자" AI 법률서비스 개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AI 활용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가 민사에만 해당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형사 법률구조, 민사, 범죄 피해자 등 법적으로 관계된 전 문제를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은 충분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구제를 못 받는 사례를 우려하자 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만큼 처음 하는 건 문제없게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35개 관계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helplaw24)에서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누적 법률상담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법률정보 안내와 유사사례 소개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전자접수와 다기관 연계를 통해 매칭·상담·접수·진행·결과 확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 도입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 장관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오는 2월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 역시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개설 가능 기관에는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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