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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10:54 유재희|김효정|박상곤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퇴직연금 환율방어 위해 기금화? 가짜뉴스…구조조정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들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방어 차원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또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주식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지는데,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다. 은행의 (예금)이자율 수준도 못 될 정도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경우 주가 상승으로 기금의 고갈 연도가 수십 년 미뤄지고, 규모도 수백조 늘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으로 봐서나 중요한 자산"이라며 "물가(상승률)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으로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라며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대책으로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인데, 오해해선 안 된다"라며 "불합리한 방향으론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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