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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12:16 유재희|김효정|박상곤 기자|기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 경우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관련 검찰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합리화를 위해 기소해선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사건 송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 권한을 주는 게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모든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이끌었으면 한다"며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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