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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러시"에 교육부"등록금 심의·운영 규정 준수해달라"
교육부는 21일 각 대학에 '등심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대학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했다.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심위를 설치·운영하고 등록금 결정 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학 측이 이미 인상 등 안건을 정한 뒤 통보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지속 검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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